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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업무 > 산재보험료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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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산재보험요율 또는 임금총액의 산정범위 등이 근로복지공단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부당하게 산재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를 과납하신 경우 억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그 밖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신청한 행정처분이 부당하게 거부 당한 경우, 행정청이 부작위하고 있는 경우에 정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해 드립니다. |
|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결정통지변경,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 취소, 임금채권 보장부담금징수처분 취소, 근로자파견허가거부처분 취소 등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 등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총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재결청으로 받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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